법원의 제동을 받은 방심위, 윤석열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한 김유진 방심위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김유진 방심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괘씸죄로 말이 되지 않는 근거로 해촉된 바 있다. 이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원의 제동을 받으며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선봉을 맡은 뻔뻔하고 무도한 행태에 법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지극히 당연하며 응당한 결과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방심위의 존재 이유조차도 부정해가며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해온 지난 시간을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며, 모든 직책을 내려놓는 것이 역사의 심판에서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인지하길 바란다.

일방통행식 정부 운영의 윤석열 정권에 법원의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면서 아직 우리 사회에 정의는 살아 있다는 것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것으로 방심위에 대한 모든 의혹을 비롯한 위법 행위들이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작 당사자가 인지해야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민의 방송을 구현할 것이다.

민생당은 법원의 정의로운 심판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위법과 편법 그리고 방심위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방심위의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 2. 29.

민생당 수석대변인 박성준